해상풍력 개발업체가 최근 법정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어떤 풍력발전소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됩니다. 이번 사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방 법원, 혁명 해상 풍력 발전소 공사 재개 허용
연방 법원이 월요일 결정을 내려,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을 위한 주요 해상 풍력 발전소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중단시키려 했던 가운데, 업계에 최소한 일시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 지방 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수석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명 풍력 발전소는 이미 연방 허가를 모두 받아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에 전력을 공급할 준비를 마쳤으며, 공사가 거의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해상 풍력 프로젝트 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풍력 발전기’도 건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에 3개의 에너지 개발업체가 이번 주 연방 법원에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 버지니아 도미니언 에너지 등이 지난 12월 22일 내려진 행정부의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명령은 동부 해안의 5개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 안보 우려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발전이 돈을 잃고, 경관을 파괴하며, 새들을 죽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가 어떤 풍력 발전소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해상 풍력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해결책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 발전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석유, 가스, 석탄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며 에너지 정책을 역전시켰습니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캐멀라 해리스가 승리한 주에 대한 7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취소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사추세츠 주의 빈야드 풍력 프로젝트와 혁명 풍력, 버지니아 연안 해상 풍력, 뉴욕의 선라이즈 풍력과 엠파이어 풍력 등 5개 프로젝트의 임대 계약을 중단시켰습니다.
혁명 풍력 프로젝트 공사 재개 허용
월요일 열린 청문회에서 혁명 풍력 프로젝트를 대변한 변호사 자니스 슈나이더는 공사 중단 명령이 공사 마무리 단계에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90% 완료되었고, 2월 말까지 송전망 연결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이로 인해 하루 14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 투입된 특수 선박의 계약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피터 토스텐센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며, 기밀 자료에 나타난 새로운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개발업체의 손실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 해상 풍력 프로젝트 현황
혁명 풍력 프로젝트는 이미 8월 22일 국가 안보 우려로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후 법원은 개발업체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소송 승소 가능성을 근거로 공사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4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해상 풍력 옹호 단체 턴 포워드의 힐러리 브라이트 상무는 법정에서 승소하여 행정부가 이들 프로젝트가 가져올 막대한 이점을 인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에퀴노르가 소유한 엠파이어 풍력 프로젝트는 이번 주 수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도미니언 에너지 버지니아의 버지니아 연안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금요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의 미래
에퀴노르의 모리 모리스 상무는 해상 풍력이 우리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종합 에너지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상 풍력 옹호 단체 대표는 이번 법정 승소를 계기로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들이 가져올 막대한 이점을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치적 의도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해상 풍력 발전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 풍력 발전 관련 FAQ
Q. 해상 풍력 발전은 과연 경제성이 있나요?
A. 최근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효과로 해상 풍력 발전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화석연료 발전과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Q. 해상 풍력 발전이 과연 환경 친화적일까요?
A. 해상 풍력 발전은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적으며, 소음과 경관 훼손 등의 환경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위험·목표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