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아동 계정 보호를 위해 시행한 규정에 대해 메타,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강제 폐쇄 법안 시행
호주의 온라인 안전 감시 기구인 ESafety 위원회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유튜브 등 5개 플랫폼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시행된 법안은 16세 미만 호주 국민의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법으로, 호주가 선도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Julie Inman Grant 호주 ESafety 위원장은 최근 공개한 준수 현황 보고서에서 10개 플랫폼 중 절반이 법 준수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500만 개의 호주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지만, 상당수의 미성년자가 여전히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들이 나이 확인 시스템을 통과하는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법 준수 실패에 대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3,300만 미국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Safety 위원회는 올해 중반까지 5개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이 아닌 플랫폼으로는 레딧, X, 킥, 스레드, 트위치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들의 미흡한 준수 현황과 정부의 강경 입장
호주 통신부 장관 Anika Wells는 비판받는 5개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s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 법이 실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법안이 세계 최초이며, 12월 10일 이후 다른 12개국이 호주의 사례를 따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Safety 위원회는 플랫폼들의 ‘부실한 관행’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사용자가 나이 확인 방법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거나, 미성년자임을 선언한 후에도 재시도를 유도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들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는 호주 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온라인 나이 확인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스냅챗의 모회사인 Snap Inc.는 법 준수를 위해 45만 개 계정을 잠금 처리했으며 매일 추가로 계정을 잠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과 유튜브는 화요일 논평을 거부하거나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합리적 조치’의 기준은?
멜버른 RMIT 대학의 정보과학 전문가 Lisa Given은 법원이 플랫폼들의 ‘합리적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iven은 기술 회사가 나이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단계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 확인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Given은 ‘법원이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플랫폼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술 자체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국가들의 유사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대법원에는 현재 두 건의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레딧이 제출한 소원과 시드니 기반 인권 단체인 Digital Freedom Project가 제출한 소원입니다. 두 소원 모두 이 법이 호주의 암묵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예정된 예비 심리에서 법원이 구두 변론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나이 확인 기술의 현실적 한계와 산업 과제
온라인 나이 확인은 전 산업에 걸친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성명에서도 ‘온라인에서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은 업계 전체의 과제’라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나이 확인 시스템들은 신분증 검증, 생체 인식, 신용카드 확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모두 일정 수준의 우회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완벽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기술의 불완전성이 법 준수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의 이번 법안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호주 법원의 판결이 이들 국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
부모와 보호자들은 자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정기적으로 온라인 활동에 대해 대화하고,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플랫폼들은 미성년자 계정을 위한 제한된 기능 모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기관들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위험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호주의 ESafety 위원회처럼 전담 기구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나이 확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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