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악 생성 기술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와 정당한 보상 부재 문제가 심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뮤지션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음악 거래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이 충분한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거나 부정당한 이익 배분을 받는 상황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음악인들, AI 기업과의 합의금 배제로 소송 제기
미국·캐나다 음악인연맹(AFM)이 주요 음반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FM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과 워너 뮤직 그룹(WMG)이 AI 기업들과의 저작권 합의에서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인들과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AFM은 두 음반사가 AI 기업들에게 음악 카탈로그의 상당 부분을 라이선스해주고 과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UMG와 WMG는 2024년 AI 기업 우디오(Udio)와 수노(Suno)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우디오와의 합의는 지난해 완료되었으며, WMG는 11월 수노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UMG의 수노 상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AFM은 이번 소송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금요일 제출했습니다.
AFM은 성명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합의금과 라이선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 반면, 음악인들의 창작물이 AI 기계 학습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보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이러한 AI 합의가 단체협약의 ‘신규 사용’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반사는 계약 범위 밖의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해 조합에 통보하고 음악인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음반사들의 입장과 협상 진행 상황
UMG와 WMG는 AFM과의 단체협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MG는 성명을 통해 “음악의 가치를 높이고 모든 아티스트를 위해 책임감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MG도 협상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UMG는 추가 성명에서 “AI 시대에 아티스트와 작곡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책임감 있는 AI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입법을 주도하며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UMG는 “AFM과의 강력한 업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업계의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디오는 라이선스된 음악으로만 학습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으며, 아티스트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노는 플랫폼을 변경하여 라이선스된 모델을 출시하고 다운로드 제한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AI 음악 생성 기술의 확산과 우려 사항
AI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원곡을 생성해주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뿐 아니라 영상과 스토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창작자들은 AI 도구가 아이디어 구상이나 예산 제약 속에서 대담한 개념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AI 시스템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가나 보상 없이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산업 구조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GC 법률사무소의 파트너 브래드포드 아우어바흐는 “노조들은 항상 현 상태를 보호하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사업 방식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변하게 되는 불가피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음악 기술 활용 시 알아두면 좋은 팁
AI 음악 생성 도구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실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용하려는 플랫폼의 라이선싱 정책을 확인하고, 생성된 음악의 저작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작 과정에서는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존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성된 음악을 공개하기 전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협업 관점에서는 AI 도구를 사용할 때 원본 아티스트나 음악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라이선스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아티스트 옵트인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창작자 커뮤니티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AI 음악 생성 기술이 음악인들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A1. 현재로서는 AI가 음악 제작의 일부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창의성과 감정 표현이 필요한 음악 창작은 여전히 인간 음악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만 음악 제작 산업의 구조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음악인들의 권리 보호와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2. 개인이 AI로 만든 음악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2.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상업적 사용을 허용하지만, 다른 플랫폼은 추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사용 전에 명확한 라이선싱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법률·의료·투자 조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